국회 연금특위, 정부 재정책임 강화·국민연금 보장성 확대 논의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 토론회 개최
오는 16일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 토론회 예정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퇴직연금 발전 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2023.4.2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는 9일 토론회를 열고,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방안과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공동위원장 김연명·김용하)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정부 재정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은선 민간자문위원은 '국가의 국민연금 재정 책임 강화의 논리와 방안' 발제에서 독일·프랑스 등 해외 공적연금의 국가 재정 지원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나라도 장기적인 사회 변화와 사회보장 재정 원칙에 부합하는 연금재정 책임 분담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위원은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책임 강화 방안으로 △현재 운영 중인 보험료 지원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지출에 대한 일정 부분 국고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세원 확보 방안과 국고지원 시점·비중 등의 논점도 짚었다.

윤홍식 민간자문위원은 '국민연금의 보장성 및 보편성 확대를 위한 국민연금 크레딧 개혁방안' 발제에서 공적연금을 포함하는 사회정책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전략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 성장체제에 맞춰 크레딧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심 노동자와 고숙련 노동자를 대상으로 공적·사적 연금시장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게 보조적 성격의 공적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크레딧 제도의 단기적 개혁 과제로 군복무·출산 등 사유 발생 시점에 크레딧을 인정하는 방안, 출산크레딧을 양육크레딧으로 확대해 실질적 주 돌봄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연금특위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20명의 위원으로 이루어진 민간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구조개혁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국민연금 재정적립 방식 : NDC vs 부과방식 vs 적립방식'을 주제로 또 한 번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uen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