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사건 모방 아니다”…반성문 안 낸 서현역 흉기범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3년 8월 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소종섭 아시아경제 에디터,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병묵 정치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 흉악범 가운데 한 명인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서현역 흉기 난동범 사건. 경찰이 오늘 오후에 1차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알려지기로는 이 최원종이 ‘신림 사건 따라하지 않았다.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 판단으로는 피해 망상에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 이런 결과도 발표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충격적이더라고요. 일부 행동에 후회한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은 못 느낀다고 이야기했다.

[허주연 변호사]
진정한 반성이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부 행동에 후회한다. 돌아가면 범행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해자한테 미안함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반성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행위로 인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난처하고 불편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후회한다는 취지로 읽혀서 이것이 나중에 이런 진술이 재판부에 간다고 하더라도 반성이라든가,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경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이 어쨌든 피해 망상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계획범죄이고 오래도록 범행을 꿈꿔왔다. 이런 결론을 잠정적인 결론을 일단 일차적으로 내린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현성 인격장애가 일응의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심신미약의 증거로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형량에도 최종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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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