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학교 예비부지로 충남 과밀학급 해소해야"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교육환경 개선 용역 보고회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과밀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과밀 학급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학교 예비부지' 제도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과밀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은 9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과밀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연구용역을 맡은 이노신 호서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9개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산업화에 따른 인구편차가 심해 오는 2040년에는 충남 인구의 80%가 천안과 아산, 당진, 서산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2045년에는 천안을 제외하고 충남 전 시군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으로 분류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의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과밀학급 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합학교 예비부지' 제도의 신설을 제시했다.

도시개발 계획 단계에서 공원용지 등 공공용지 일부를 초중고 통합학교 부지로 임시 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후 과밀학급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진단될 경우에는 공원으로 환원시킨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또한 공원용지 이외에도 도유지나 국유지 등도 통합학교 예비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의 공실을 장기 임대 계약해 고등학교 교실로 임시 사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산시의 경우 민간 공실 건물을 장기 무상임대 계약해 대학과 기업 등에 무상 재임대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고등교육 시설을 지원하고, 기업의 타지역 이탈을 방지하는 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다만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 충남지역 경제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교수는 "충남은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과 소득 역외유출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며 "현재 과밀학급 기준인 28명을 충남 모든 지역에 획일적으로 적용해 분산하고 억제한다면 충남지역 내 전입이나 타지역 유출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지역 경제산업 발전과 일자리 창출 유발 효과에 따른 적정 숫자의 학급 편성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충남도의회 연구모임의 대표인 구형서 충남도의원은 "학교 인근 상가 공실을 임차해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법적인 문제로 되지 않았다"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고, 일부 개정을 통해 논의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2025년부터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로 인해 교내 유휴교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 있는만큼 제시한 방안들이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이노신 호서대 교수가 충남지역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천안 =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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