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AI 등 대중국 첨단기술 투자제한 조치 발표

미국 VC, 사모펀드의 투자 제한
대상분야는 양자 컴퓨팅, AI, 첨단반도체 세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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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의 벤처 캐피탈(VC)과 사모펀드가 중국의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되는 분야는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 및 첨단 반도체 등 3개 분야이다. 

뉴욕타임즈는 전날 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첨단 기술 3개 분야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제한을 발표할 준비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뉴욕 타임즈는 또 미국 정부가 첨단 산업 이외에 광범위한 중국의 산업에 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에도 지금까지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는 국가 안보에 대한 위험을 내포하는 기술을 중국이 개발하거나 특히 중국군의 지원을 받는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예상되어 왔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 4월 "우리는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이 우리의 안보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로이터는 이번에 제한되는 조치는 지난 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규칙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초당적 정책 연구 기관인 CSIS의 에밀리 벤슨은 인공 지능에 대한 투자 금지는 군사 분야 사용에 대해 적용되며 어떤 AI가 군사 범주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부담은 미행정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명령은 즉시 적용되지는 않으며 확정되기 전에 업계의 피드백을 받기 위한 의견 수렴 기간을 제공할 전망이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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