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복구TF “피해지원 법안 18일 확정”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3차 회의… 8월 임시국회 처리 계획

여야 수해복구·피해지원 태스크포스(TF)는 9일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오는 18일까지 확정하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는 가운데 실효적인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여야 수해복구 TF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3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던 법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18일 최종적으로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 3차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이 수석부대표는 “상당 부분 진척이 있었고 18일에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된다”며 “다음 주 중에 소위들이 열리기에 여야 간 의견교환을 확실히 한 다음 18일 최종적으로 5+5 TF에서 8월 국회에 올릴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도 “14일까지는 간사들 간 충분히 협의해서 각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을 확정하도록 하고, 그다음 주 소위에서 그 내용을 잘 살필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국회에 5+5 TF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진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임위별로 수해 예방과 복구에 관한 법들이 중심적으로 논의됐다. 이 수석부대표는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도시 침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들에 대해 많이 논의했고, 이상기후로 재난의 규모와 예측 불가성 등이 나타나고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한 법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또 “국토교통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재난재해가 일어난 다음에 복구를 한다든지 보상한다든지 이런 법들 위주로 검토했다”고 했다.

실질적으로 TF가 논의한 법들을 처리하기 위한 8월 국회 일정도 이번 주 중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송 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에서 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5+5가 진행되는 그런 것도 처리해야 해서 이번 주 중으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도 “8월 국회가 숨 가쁘게 진행될 예정인데 여야 간 원내지도부에서 잘 협의해서 원활하게 국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