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만금 잼버리 파행 `기승전尹`…전북도 겨눈 與 "책임 발빼면 권한 없어"

野 이재명 지도부 회의서 "잼버리 尹정권 무능행정, 국가시스템 붕괴 국정조사"
박대출, 지방자치 前성공한 강원 고성 잼버리 대조 "재정·권한 달라더니 無책임"
"새만금 유치 文정부, 핵심은 전북…남탓만? 尹 '지방시대' 재고할 수밖에"

지난 8월6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가 열리고 있는 전라북도 부안군 잼버리장 내 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지사는 이날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K팝 콘서트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K팝 콘서트는 같은 날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이 다시 수정됐다.<연합뉴스 사진>

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연합뉴스 사진 갈무리>

집권 시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전라북도 새만금 유치'와 지역 준비를 관할한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회 파행을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시스템 붕괴에 사과할 일이라고 규정하자,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경고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전직 지사 모두 민주당 소속임도 상기시켰다. 지역주도 사업조차 중앙으로 '책임'을 떠넘기면 상응하는 '권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특별자치도법 시행 전 특례 추가 등을 위한 전부개정 입법을 준비 중인 전북으로선 난감해질 수 있는 대목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터무니 없는 억측들이 난무한다. 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 민주당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두고 국가 시스템 붕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이재명 당대표가 주재한 확대간부회의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잼버리 대회 국조 추진 여부에 관해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국가 시스템이 붕괴됐다.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번 잼버리 대회 무능한 대처에 대한민국의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회의에서) 나왔다"라며 잼버리 조직위 공동위원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했다. "국민의힘에서 먼저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박대출 의장은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국조와 대국민사과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다. 이건 아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을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면서 '권한 이양' 측면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다. 중앙정부가 책임 없다는 말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잘 할거라고 해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성공한)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지방자치 전(前)이기 때문에 중앙·지방 구별 없이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주관, 준비했다"고 비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 대통령과 중앙정부에만 책임 전가하는 건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며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말도 안되는 억측, 책임 떠넘기기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며 "잼버리의 성공이 현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게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뭉쳐야 할 때다. K잼버리, '정쟁보다 유종의 미가 먼저'다. 전 세계가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당은 '코리아 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최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함께 힘을 모으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연일 정부책임을 얘기하며 또다시 국익자해행위"라며 "준비 소홀을 윤석열 정부 탓 하는 건 매번 지방분권·지방자치를 얘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의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지"라며 "대회의 총 책임자인 전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나"라고 반문했다.

또 "애당초 공동위원장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북도가 해왔다. 그렇기에 이번에 문제가 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도 전라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제와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지방자치의 미래가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지자체 주도의 모든 행사도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게 해야 할 판이다. 세상에 일 잘못됐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나"라며 "전권 쥐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여러 권한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정부 탓이 계속된다면 오직 국민을 위해 이를 재고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에 "당 소속 지사가 있는 전북도가 과연 제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일했는지부터 따져보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역시 "잼버리 사태마저 정쟁화하는 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다. 잼버리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문제가 된 기반시설은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잼버리의 책임기관 중 핵심은 누가 뭐라 해도 전북도"라고 상기시켰다.

또 "전북도의 전·현직 기관장은 모두 민주당 출신"이라며 "(현 정부가) 지방재정 자주권과 규제 해제권 등 권한을 대폭 이양해 줬는데도 중앙정부 탓을 한다면, 앞으로 지자체의 소소한 행사 유치마저 전부 중앙정부가 컨트롤 할 수밖에 없다. 전북도가 철저히 자각하고 책임지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누구보다 지방분권을 강조해 왔다. 지난 대선 당시 지방분권은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자당 대표의 얼굴까지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잼버리 부실 대응에 대해선 "행사를 잘 마무리한 다음,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김예령 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으로 "지난 6년 긴 시간 동안 잼버리 대회 준비 과정의 수많은 난맥상이 드러났다"며 "당과 정부는 대회 종료 후 국정조사, 감찰 등을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하고 분석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