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제, 도에 제안”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제공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부천1)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주민투표제 시행을 경기도에 제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염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와 관련 김동연 경기도지사와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면서도 “자치분권 3.0 시대에는 다양한 방법이 제안돼야 한다. 2003년 주민투표법이 도입되고 난 뒤 총 12차례 주민투표가 있었던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경우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정책인 만큼 직접 민주주의 취지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선 “민선 7기에선 산발적인 논의나 주장이 있었지만 진전은 없었다”며 “민선 8기 들어 김 지사가 이를 주요 정책 과제에 포함했고 국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상당수 도민들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호응하고 있다”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양당 교섭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의회혁신추진TF’를 구상하는 한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염 의장은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도의회는 조직권과 예산권을 갖추고 있지 않은 데다 상임위원회 수가 적어 의정활동 비효율성이 초래됐다”며 “해당 TF를 통해 이러한 문제의 개선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등 혁신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최근 상임위 소속이 바뀐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와 관련한 의결취소 행정소송 등과 관련 염 의장은 “사보임(상임위 교체) 과정은 의회사무처 의견과 절차에 근거해 의결했다”며 “이후 일정 부분(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에 대한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이 제기된 만큼 의사담당관과 입법정책담당관을 중심으로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남은 1년 동안 ‘자치분권 3.0시대’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 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등 ‘자치분권 2.0’을 넘어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그는 이를 위해 ▲독립성 혁신 ▲의정활동 혁신 ▲사무처 혁신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염 의장은 “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며 “1천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이들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