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광주교육감 감사관 채용 부당 개입 관계자 고발

[KBS 광주]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고교 동창 유 모 씨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부당 개입한 광주시교육청 인사 담당 A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 간사로 참여하며, "감사관이 너무 젊은 분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후보자 7명 중 평가점수가 3위였던 유씨를 선정해달라고 평가위원들에게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다른 평가위원 B씨와 C씨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비전 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2가지 항목의 점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유씨의 채점 점수를 조작했고, 결과적으로 유씨의 평가 순위는 총점 232.5점으로 2위로 변경됐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결과적으로 2위로 오른 유씨를 포함한 2명을 최종 후보자로 교육감에게 추천했고, 교육감은 인사위원회로부터 2위로 추천받은 유씨를 감사관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 인사담당 직원 A씨가 채용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는데 고의성이 있고, 다른 후보자가 감사관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등 비위 정도가 심하다며 정직의 중징계 처분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또,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점수를 수정해 순위 변경에 영향을 준 전남대 B모 교수와 대전시교육청 소속 직원 C씨에게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유 전 감사관은 임용 과정에 이정선 광주교육감의 고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사퇴 요구가 잇따른 속에 지난 4월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7월과 8월 교육청 직원 4명을 교체하기 위해 정기인사 시기가 아닌데도 장기출장과 상호 파견명령을 내려, 전보 목적으로 출장과 파견을 부당하게 활용한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임용된 지 1년이 되지 않은 국장 등 7명을 인사위원회에서 적합성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전직 또는 전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한 인사 처리와 관련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광주교사노조는 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청탁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2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광주시교육청 제공]

하선아 기자 (sah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