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與野… 뒤늦게 수해대응 입법 속도 [태풍 카눈 한반도 관통 '초긴장']

서영준 2023. 8. 9.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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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관련 입법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여전히 진행중인 데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장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도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관련법안 및 수해대비책 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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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TF, 수해 복구·보상방안 논의
8월 처리 수해지원법안 18일 확정
"기후예측법 이견 줄여 신속히 처리"
재난 경고에도 무시하다 뒷북대응
차수판 설치하고 모래주머니 쌓고.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9일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한 주상복한 건물 입구에 대형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다. 그 옆으로 한 작업자가 상가에 차수판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권이 수해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랴부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관련 입법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장마철 수해 복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엎친데 덮친격'으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통과,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국적으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기 때문이다.

특히 카눈은 이동 속도가 현저히 느려 많은 수증기를 품은 채 한반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휴지기인 정치권은 빨라야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지나간 이달 중순 이후에나 관련 법안 논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너무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여야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는 9일 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로부터 논의 중인 수해관련 법안들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소관 법안이 논의됐다.

TF는 내주 국회 여름방학기간이 끝나는 오는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오는 14일까지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각 상임위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특정할 계획이다. 여기서 특정된 법안들 중에서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통해 본회의 상정 안건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상임위별로 몇몇 법안까지는 아마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추후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8월 국회에서 TF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많이 된다"고 말했다.

특히 TF는 환노위에 계류 중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세히 살펴봤다. 이 법안은 △5년마다 기후변화 감시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기상청 소속 기후변화 감시예측위원회 설치 △기후변화 감시 관측망과 기후변화 감시 예측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연구개발 사업추진과 전문인력의 양성·국제협력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제정법이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견을 최대한 줄여 속도감 있게 법안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여전히 진행중인 데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장 이날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10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 데도 '일분 일초'가 급한 상황에서 관련법안 및 수해대비책 등을 논의해야 함에도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게다가 지난달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등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다 아직 수해복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반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상태에서 폭우까지 쏟아질 경우 대규모 수해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불과 한달전 폭우로 전국적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을 땐 여야가 앞다퉈 대비책을 내놓겠다는 해놓고도 여름방학을 핑계로 이달 중순이후에나 관련법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건 심각한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마저 사고 있다. 게다가 재난이 임박했다는 위기감 고조에도 불구, 고위 당정협의체도 아직 가동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최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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