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에 이동관 청문회까지… 하반기 국회 최대 뇌관이 된 과방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하반기 국회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방송법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우주항공청 특별법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 등 쟁점사안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과방위는 오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교폭력 논란을 집중 겨냥하며, 이 후보자가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맹폭했다. 민주당은 저격수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사·보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력전을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을 장악한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을 위한 발탁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수많은 국민과 현업 언론인들이 윤석열 정권 방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방송장악이라고 외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임명이 '언론장악'이 아닌 '공영방송의 정상화'라고 주장하며 반박에 나섰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언론장악을 위해 정권이 명운을 걸었던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며 " 결과 언론이 편파성은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잡겠다는 것이 언론장악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유로운 정보유통 환경을 조성할 적임자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며 민주당에게 근거없는 프레임 공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의 정치 공세에도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전투력'이 강한 국회 교육위 소속 김병욱 의원을 과방위로 사·보임시켜 야당의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 논란 공세를 적극 방어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특별법을 놓고도 정면충돌하고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위원장이 우주항공청 통과를 내걸며 통과시 위원장직 사퇴를 내걸자, 민주당은 우주항공청법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당 측 과방위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우주항공청과 상충하는 '우주전략본부'법을 발의한 데다 우주항공청을 반대하는 항공우주연구원이 지역구에 있는 만큼 변재일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안조위는 앞으로 90일간 특별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결산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등 굵직한 현안이 포함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감안할때 여야간 합의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