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꾸리고 '팩트' 장전한 국힘,'가짜뉴스'와 전쟁 치른다

서지윤 2023. 8. 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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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괴담방지 특위 등 구성
총선 앞두고 민심 왜곡 원천봉쇄
가짜뉴스 사례 공유 "조치 취할 것"
포털에 징벌적 손배 도입도 검토

국민의힘이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외부 전문가로 전담 기구를 꾸린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팩트 자체가 틀린 데도 무조건 온라인 상에서 특정 정당의 이념과 노선에 편승, 광범위하게 퍼지는 바람에 국정운영에 해를 끼칠 만큼 도가 넘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최근 활용도가 높아지고있는 챗GPT 등 인공지능(AI)이 생산해내고, 포털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새로운 가짜뉴스 양상을 정밀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을 방침이다.

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내 가짜뉴스 대응 관련 기구는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미디어법률단,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등 총 3개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와 미디어법률단은 지난 6월 신설됐으며 각각 가짜뉴스 관련 정책과 법적 대응을 담당하고 있다.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는 지난 7일 출범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김장겸 전 MBC 대표이사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격주로 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유통 실태와 피해자들에 대한 권익 구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를 위원으로 포함해 'AI발 가짜뉴스' 대응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최근 챗봇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사진이나 영상을 허위로 조작하고, 포털 알고리즘을 통해 이런 조작 정보가 떠도는 등 가짜뉴스 문제가 갈수록 교묘하게 고도화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에는 이'식으로 반대로 AI의 장점을 이용해 출처불명의 마타도어식 가짜뉴스를 식별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처럼 가짜뉴스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왜곡된 민심이 확산되는 걸 사전에 원천봉쇄하겠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가짜뉴스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서 총선 정국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한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정보가 퍼지면서 고초를 겪는 해프닝도 있었다.

특히 당은 국정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짜뉴스에는 고강도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당이 주도적으로 추진중인 포털뉴스의 개혁과도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우선 미디어법률단은 출범 이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사회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운영하는 민간인 등을 잇따라 고발했다. 가짜뉴스 특위도 지난 7일 첫 회의를 가진 뒤 각종 가짜뉴스 사례를 공유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신평 변호사가 제기한 '총선 수도권 참패 여론조사'와 인터넷 상 떠도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관련 허위 정보 등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들이 포함됐다. 특히 신 변호사 사례와 관련해선 기성 언론을, 잼버리 가짜뉴스와 관련해선 인터넷 커뮤니티 상 댓글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전방위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특위는 '가짜뉴스 편파방송 제보센터'를 통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즉각 검증할 방침이다. 오는 22일에는 '가짜뉴스 괴담, 무엇을 노리나'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AI 가짜뉴스 관련 대응 방향을 내놓는다.

김장겸 위원장이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자문위원과 포털특위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가짜뉴스 관련 기구들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정책조정특위가 지난 달 주최한 '가짜뉴스, 포털 그리고 사법제도' 토론회에선 대형 포털을 향해 날선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은 그간 대형 포털이 뉴스 유통을 독점하며 가짜뉴스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포털을 언론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고강도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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