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정당한 법집행에 개인이 책임 질 일 없어"

경찰 내부망에 글…"당당하게 법집행해야"
"취임 2년차 키워드는 '국민 일상 지키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흉기 난동 사건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3.08.04.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은 9일 경찰 내부를 향해 "정당한 법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일은 없다는 걸 분명히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윤 청장은 이날 내부망에 글을 올려 "사회 전체적으로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법제도·예산·장비 등을 적극 요구해 나갈 것"이라며 "현장에서도 지휘부를 믿고 당당하게 법집행을 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현장 경찰관들 사이에선 흉기 난동 범죄 제압 과정에서 개인이 법적 책임을 물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윤 청장은 이에 대해 "흉기 난동 범죄와 같은 상황에서 총기 등 상응하는 물리력을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민형사 책임은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며 "그럼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관련 TF를 구성해 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또 이 글에서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참가자들과 관련, "새만금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와 달리 전국 단위 활동이 시작 된 만큼 전 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역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출국하는 순간까지 안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북상 중인 태풍 '카눈'과 관련해서도 "한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과 한 단계 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유관기관의 공조 요청을 적극 지원하고 112신고를 통해 접수되는 국민들의 요청에 선제적이고 강하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윤 청장은 다음 날인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소회로 "임기 2년차 정책 키워드를 '국민 일상 지키기'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흉기난동 범죄와 같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를 기필코 뿌리 뽑아야겠다"며 "고위험군에는 특별예방을 강화하고 관련기관의 협업을 통한 플랫폼 치안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집회시위와 관련해 집회의 자유를 가장한 '떼법'이나 '민폐의 자유'는 더 이상 용인될 수 없으며, 국민들께 평온한 일상을 돌려드리기 위한 선진 법질서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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