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이자장사 은행에 40% 횡재세 부과”…유럽 도입 확산

동아DB

이탈리아가 고금리로 많은 수익을 얻은 자국 은행에 40%의 ‘횡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 보도했다. 고물가, 고금리 등에 따른 서민 불만이 가중되면서 이탈리아 외에도 스페인, 헝가리 등 유럽 주요국이 잇달아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세금 폭탄’ 우려에 은행주 주가가 급락하자 조르자 멜로니 정권은 “세금 상한을 두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한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던 유럽중앙은행(ECB)은 전 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최근 기준금리를 연 4.25%까지 올렸다. 이 기간 동안 일반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리는 만큼 예금 금리는 충분히 올리지 않아 이 ‘이자 장사’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고 멜로니 정권은 보고 있다. 이에 횡재세를 도입해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세금으로 얻은 수익은 서민 지원에 쓰겠다는 취지다.

이탈리아 금융권은 반발했다. 이들은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경영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이탈리아 은행주 지수 또한 7.3% 급락했다. 유로존 은행지수(SX7E)는 3.7% 하락하는 등 유럽 금융권으로 불안이 확산됐다.

시장이 출렁이자 멜로니 정권은 횡재세의 부과 금액에 일정 상한을 두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이 번 돈에 무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순이자 소득에 대해서만 일정 부분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미다. 한 관계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재무부가 시장 불안을 부분적으로나마 진정시킬 해결책을 찾으려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국제 유가가 급등하자 지난해 영국, 독일 등은 고유가 시대에 많은 이윤을 남긴 주요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했다. 은행권에 횡재세를 도입하는 국가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