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열어 '자치분권3.0 시대' 선도 강조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제공

“제11대 의회 전반기 남은 1년 간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9일 의회 브리핑룸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자치분권3.0’이란 1991년 지방자치 재개로 시작된 ‘자치분권1.0’과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비롯된 ‘자치분권2.0’을 넘어서서 주민참여를 확대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념이다.

염 의장은 이날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1년차에 거둔 주요 의정성과와 남은 임기동안 추진할 계획과 구상을 발표했다.

염 의장은 지난 1년의 주요성과로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 구현 ▲소통과 협치의 정치 실시 ▲경기도의원 의정활동 전폭 지원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꼽았다.

그는 “사상 초유의 여야동수 구도에서 원 구성이 늦어지며 안팎으로 우려가 컸지만, 그 우려를 불식시키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정활동’을 구현해 냈다”라며 “지난해 말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광역의회 중 가장 선도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했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조례 등 도민 복리증진과 관련된 조례 248건을 제·개정하는 성과도 올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염 의장은 “156명 의원의 정책을 분석해 지역현안 중점정책 681건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라며 “정책지원관들이 ‘걸어다니는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별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교섭단체의 법적기구 지위를 획득해 도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염 의장은 또, 개병형 사무처장 임명을 ‘의미있는 사건’이라고 일컬으며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부문에서도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지난 1년은 ‘협치 시즌1’이었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의원, 도지사와 도교육감, 도의원과 공직자가 정성을 다해 한 마음으로 쌓아올린 ‘소통과 협치’는 경기도 의정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협치모델이 될 것”이라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성과 발표를 마친 염 의장은 “남은 임기 1년 간 소통과 경청의 정치로 ‘협치 시즌2’를 추진하겠다”라며 “이제 경기도의회가 ‘자치분권3.0 시대’를 선도하고, 주민참여를 대폭 늘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염 의장은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협치 시즌2(연정2.0) 실시 ▲31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 소통·연대 강화 ▲국회 및 중앙정부와 협력체계 구축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양당 교섭단체와 경기도에 ‘협치 시즌2(연정2.0)’를 전격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라는 ‘시대정신 구현’을 위한 해법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 미래를 향한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투표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나갈 것을 김동연 지사에 제안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염 의장은 31개 시·군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의정정책추진단을 활성화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설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염 의장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강(强)단체장 약(弱)의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진단하며 “155명 의원의 힘을 모아 ‘3대 분야 9개 핵심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방 자치와 분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염 의장은 집행부 견제와 비판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며 155명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경기도의회 위상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나선다면 자치와 분권 완성을 앞당길 수 있고, 우리에게는 그런 저력이 있다”라며 “1400만 도민이 만드는 시민주권의 전당으로서 도민의 권리가 더욱 커지고 모두가 정책의 주인으로 설 수 있도록, 도민이 더욱 행복할 수 있도록 155명 의원 모두와 남은 임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 클래식과 미술의 모든 것 '아르떼'에서 확인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