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서 드러난 지자체 역량미달

"권한만 요청, 문제 책임안져"

정부가 파행을 겪은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전 부처와 공무원들이 합심해 수습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국 지방자치 역량의 허무한 현주소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국민 세금 60%를 쓰고 툭하면 지방정부로 중앙정부 권한을 넘겨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정작 넘겨받은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사고가 터지면 중앙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 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고 적었다.

박 의장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전인 1991년 '강원도 고성 잼버리'는 중앙정부가 주관했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지방정부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중앙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지방정부가) 재정 및 규제 권한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런 박 의장의 지적은 이번 잼버리 운영 미숙으로 여실히 드러난 중앙과 지방정부의 행정력 현주소를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가족부 등 중앙정부는 이번 대회 준비를 전북도에 일임하고 예산만 지원해 왔는데 사고가 터지자 비난의 화살은 온통 정부로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새만금 잼버리를 이유로 떠난 해외 출장은 총 101건인데 전북도가 57건(56.4%)으로 가장 많고, 이어 부안군 25건(24.8%) 등이다. 이러다 보니 돈을 쓴 곳 따로, 책임지는 곳 따로라는 비판까지 쏟아진다.

與 "이럴거면 지방자치 왜 하나"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전북도 스스로 자랑했을 만큼 강원 고성과 경쟁을 통해 당당히 잼버리를 유치했다는 거 아니겠냐"며 "인천시 같은 지자체는 2014년 아시안 게임도 훌륭하게 치러냈는데 10년이 지난 현재의 지자체의 행사 운영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내후년인 2025년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 실시 30년이 된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조직위원회 구성) 대부분이 전북도 관련 단체로 돼 있다"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들어가 있지만,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서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는 형식으로 운영돼왔다"고 전북도 책임론을 강조했다.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 시대 정부'를 선언하고 재정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전폭적으로 이양했다"며 "(잼버리 사태 수습을) 도와준 정부를 일방적으로 비난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이 잘못됐다고 도와준 중앙정부에 책임을 전가하면 지방자치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잼버리 행사는 전북도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왔는데, 이후 논란이 일자 중앙정부가 전면에 나서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권한과 예산을 줘도 얼마나 부패가 심했으면 이렇겠나"라며 "전북도가 철저히 책임을 자각할 의사가 없으면 지방자치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잼버리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 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라며 "부패가 심각할 때 지방정부에 권한을 넘겨주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또다시 국정조사 카드부터 꺼내들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