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는 집주인 대신하는 사람… 조속히 감리 바로세우기 대책 내겠다”

현장에서 젊은 감리 인력 수급과 교육 시스템 필요하다는 지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블록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감리와 관련해 브리핑 받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최근 감리부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불거진 가운데 감리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오후 경기 화성 비봉지구 A-3BL에서 LH 건설현장 감리실태를 점검한 뒤 감리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주재로 이한준 LH 사장,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감리는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 전체 국민과 이 집을 사용하게 될 집주인들을 대신해 눈 똑바로 뜨고 철저히 검사해 하자없이 공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집주인들에게 보증하는 사람”이라며 “오늘 나온 제안을 토대로 국토부는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과 감찰업무 담당기관과 머리 맞대고 최우선으로 감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일들을 집중적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결론 내리겠다”고 말했다.

정윤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건설현장 문제점에 대해 역량 갖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급 부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시공 검측 소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이의 소통 부족, 본사의 기술지원 부재로 꼽았다. 이에 그는 “개선 대책으로 국가차원의 도면작성 표준을 마련하고 활동성 높은 30~40대 감리원 의무배치, 현장 감리용역 참여 사업자수를 축소, 구조기술자 포함한 현장관리조직 운영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는 현재 건설현장에서 현장 감리의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송명기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회장은 “젊은 인재들 유입이 되지 않아 현장 감리들이 고령화됐다. 대학 졸업 후 2년간 경력이 있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초급 감리가 될 수 있는데 공과대학 졸업자 중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20%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인력이 수급돼 감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차희성 한국건설관리학회 위원장은 “충분한 기술자 공급을 통해 현장 감리제도를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데 교육적인 측면의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유정호 한국건설관리학회 부회장은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시스템은 만들 때 전세계 좋은 제도들 참고했겠지만 이 시스템조차도 시간 지나면 노후화된다. 이런 부분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를 표준화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건설 시스템 osc로 변환시켜나가는 방안 국토부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