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잼버리 파행 책임 공방…"전라북도 주관" vs "정부 탓"

김주훈 2023. 8. 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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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 잼버리 책임기관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아닌 전라북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의장은 특히 야당이 중앙정부에 새만금 잼버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고,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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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정부 탓은 지방자치 강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
野 "졸속 행정에 尹 사과해야…이상민도 책임추궁 필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부실대응 논란에 대해 책임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야당에 맞서 잼버리 책임기관의 핵심은 중앙정부가 아닌 전라북도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쟁을 멈추고 모두가 뭉쳐야 한다고 호소했는데, 돌아오는 건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장은 특히 야당이 중앙정부에 새만금 잼버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에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고,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잼버리는 전북도가 주관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닌, 지방 정부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런데 윤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을 전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잼버리 행사의 준비 소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꼬집었다.

유 수석대변인은 "현재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전권을 쥐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그러나 민주당은 새만금 잼버리 부실대응 논란은 국가시스템의 문제인 만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시스템의 문제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잼버리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는 "무능한 대처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이 장관도 잼버리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데 여성가족부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피하고 있는 모습인 만큼,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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