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대신 공원 공공기여" 양천구, 목동 종상향 대안 제시

1~3단지 주민 반발에 고육책

서울 양천구가 목동신시가지 1~3단지 용도지역을 올리는 대신 공공기여로 '공공녹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용도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놓고 서울시와 목동 1~3단지 주민들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중재에 나선 것이다.

9일 양천구는 이기재 구청장(사진)이 지난 7일 목동 1~3단지 종상향과 관련해 서울시와 주민들이 상호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현재 용도가 2종 일반주거지역인 목동 1~3단지는 재건축 과정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는 종상향에 따른 토지 기부채납이나 민간임대주택 건립 없이 보행 녹지를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국회대로공원과 안양천을 연계한 가칭 '목동 그린웨이'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 구청장은 "목동 그린웨이 조성안은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구청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일단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목동 1~3단지 용도와 관련된 논란은 주거지역 용도가 세분화된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양천구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울시는 양천구만 3종 비중을 많이 줄 수 없다며 이를 조정했다. 그 결과 용왕산과 인접한 목동 1~3단지는 2종 일반주거지역, 목동 4~14단지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됐다. 대신 목동 1~3단지는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종상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실제 서울시는 2019년 목동 1~3단지의 종상향을 결정했다. 대신 허용 용적률의 20% 이상을 민간임대주택으로 지으라고 조건을 걸었다.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지만 서울시는 현행법상 용도를 올려주면 반드시 공공기여를 받게 돼 있다는 입장이다. 조건 없이 종상향을 해주는 선례를 남기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목동 1~3단지와 마찬가지로 3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한 조건을 갖췄음에도 2004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향 결정된 단지가 80곳이 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공원 폭이 국회대로 수준이어야 하는 점도 숙제다.

다만 이날 새로운 제안이 나온 만큼 서울시와 주민들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