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후임병에게 주먹질한 20대 국민참여재판

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위해 후임병이 툭 치며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온라인 게임상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채팅을 보낸 20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춘천지법은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10일 연다.

A씨는 강원도내 모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쯤 불침번 근무자인 B(22) 일병이 “제발 일어나십시오”라며 인수인계판으로 침낭을 툭툭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B씨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피해자와 5인이 팀을 이뤄 PC 게임을 하던 중 공동 대화창에서 피해자 C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글을 보내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제발 고소하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한 혐의도 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