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잼버리 동원, 특별법에 규정… “흩어진 대원, 각지 공공기관 인솔이 효과적”

잼버리 조직위, 공공기관 인력 지원 요청
공공기관 직원들 “강제 동원” 거센 불만
정부 “공공기관 협조 의무 특별법에 명시”

보리수 팔찌 찬 손목 들어 보이는 영국 대원 - 전북 부안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을 조기 퇴영한 영국 대원들이 9일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를 방문해 보리수 팔찌를 찬 손목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3. 8. 9. 연합뉴스

정부가 새만금에서 철수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영어 능통자를 중심으로 ‘인력 동원령’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공직사회에 ‘강제 동원’ 논란이 한바탕 거세게 일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갑질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의 협조 요청과 공공기관의 이행 의무는 ‘잼버리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 인력을 동원해 잼버리 대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11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폐영식 및 K팝 콘서트’ 지원에 공공기관 직원 1000명을 차출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을 해 달라”는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40여개 공공기관에 K팝 콘서트 지원을 주문했다. 조직위원회는 전국 각지에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마찬가지로 전국 각지에 있는 공공기관이 인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별로 적게는 10명, 많게는 40명가량 투입된다.

정부 관계자는 “잼버리 대원 4만명을 태우는 버스만 해도 1000대에 달한다”면서 “콘서트 당일 서울 시내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인솔할 인력이 필요하고, 전국 각지 공공기관의 지원을 받는 게 효율적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6조는 “조직위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지원과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잼버리 동원령이 특별법에 근거한 요청이란 의미다.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잘못한 일을 왜 우리가 뒤처리해야 하느냐”며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일부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IBK기업은행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측은 노조와의 사전 합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인력 파견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단체협약 위반이 확인되면 사측에 엄중히 대처하겠다. 공공기관 직원들을 홀대하는 기재부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세종 이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