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 '공립과학관 설립·운영 지원 확대 과학관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창재 2023. 8. 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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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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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도 공립과학관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감도 공립과학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과학관'이란 과학기술자료를 수집 조사연구하여 이를 보존전시하며 각종 과학기술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과학기술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 청소년의 과학에 대한 탐구심을 함양하며 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사진=홍석준 의원실]

과학관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국립과학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과학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과학관으로 구분되고 우리나라 전체 과학관 138개 중 공립과학관이 86개로 6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립과학관은 2000년대 초반에 건립돼 시설 노후는 물론 콘텐츠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문 과학관의 건립과 맞춤형 콘텐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기존의 단순 전시 위주의 과학관이 아닌 학교교육과 연계된 체험형 과학관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도 과학관 설립 및 노후 콘텐츠 재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문제는 현행법에는 교육기관이 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교육감도 관할구역 내 공립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 산업의 경쟁력은 결국 과학기술에 있고 그 핵심은 인재양성"이라며 이번 개정법안은 양질의 콘텐츠를 갖춘 지역 맞춤형 과학관의 설립 운영을 위한 지원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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