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LH 철근누락 사과…핵심 요인은 구조계산 오류"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 끼쳐…머리 숙여 사과"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로 독점·하청구조 아냐"
"건축구조기술사 수, 건축사 수의 6.4% 수준에 그쳐"

[양주=뉴시스] 김선웅 기자 = 8일 경기 양주시 소재 양주회천 A-15BL 아파트 건설공사 6공구 지하주차장에 철근이 누락된 전체 154개 기둥을 보강하는 하중분산 지지대 등 보강 설비가 설치돼있다. 2023.08.0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대한건축사협회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건축구조기술사회의 '건축사들이 설계부터 감리까지 계약을 독점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주장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한건축사협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LH 사태는 저가 수주 경쟁, 전문인력 유입 부족, 안전불감증과 같은 건설현장 전반의 문제와 잘못된 관행 등 총체적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발생한 결과"라며 "무엇보다 이번 사태를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정부의 발표대로, 주차장 무량판 시공 중 기둥과 슬래브(지붕층)를 연결해 강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전단 보강근(철근)이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회는 부실의 원인이 건축사의 책임인 '설계 오류'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본 사태를 야기한 핵심적 요인은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이를 범한 당사자인 건축구조기술사 측은 자성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오히려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조분야 분리발주와 업역 확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는 지난달 19일 "건축사협회는 검단 주차장 붕괴사고가 구조기술사사무소가 수행한 구조계산 및 구조계획의 오류에서 비롯됐다고 호도하며 건축사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건축사들은 모든 '설계'는 건축사만이 할 수 있다는 법 조항으로 설계 용역을 수주하고, 구조 '설계'라는 용어도 못 쓰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때만 건축구조기술사를 설계자라고 하면서 책임을 전가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건축사협회는 "이미 건축법령상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보장돼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협회는 "'건축'과 '구조'는 협업의 관계이며 분리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며 "설계를 건축사가 독점하고 구조를 하청이라 표현하는 것은 의사가 외과수술 과정에서 외과 의사 이외 마취과 의사, 방사선과 의사가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을 하청이라 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협회는 건축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수를 문제의 요인으로 짚으며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기도 했다.

협회는 "최근 시공 사례가 많아진 무량판 구조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무게를 제대로 버틸 수 있는지 구조계산을 면밀히 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수행하는 건축구조기술사는 지난해 12월 기준 1204명에 불과하다. 설계를 총괄하는 건축사가 1만8872명인데 비해 건축사의 6.4%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설계비 정상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 역시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최저가, 덤핑이 판치는 시장에서 안전한 설계, 건축물은 결코 나올 수 없다.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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