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5호 법안은 '불법계곡정비법'…"하천 불법행위 관리"

경기지사 시절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 성과 전국 확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지난 2021년 5월26일일 오후 경기 가평군 용소폭포에서 열린 경기도 청정계곡 생활 SOC 준공식에서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계곡을 살펴보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 25개 시·군 187개 계곡과 하천 근처를 불법 점거하며 바가지 요금을 받고 식음료를 파는 상인들을 1년 만에 철수시킨 바 있다./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대표 성과인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한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날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하천 내 불법행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하천법 일부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이 대표는 하천법 개정안 필요성에 대해 "일부 상인들이 하천구역에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여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휴식 장소로 거래하는 등의 문제가 오래 전부터 지속되고 있고 하천관리청 등 관할 행정청은 이를 묵인해 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관행은 금전을 지불할 수 있는 국민들 위주로 자연환경을 즐기게 되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고, 법을 지키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이 사회에 확산해 법치 질서를 유지하는 데도 장애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에 관한 사항과 하천구역의 진입시설, 보행로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하여 경기도의 '청정계곡 도민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안엔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관 확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하천관리청이 하계 기간 중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내용을 담았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