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수해 대응 법안 논의 속도...잼버리·오염수 공방 격화

나혜인 2023. 8. 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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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수해 대책 TF 오늘 3차 회의…관련법 논의
"8월 국회 처리 가능 법안 오는 18일 확정"
민주 "국정조사 당연한 사안…尹, 사과해야"
與 "핵심 책임은 전북도…중앙 탓하면 미래 없어"

[앵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는 가운데 정치권은 수해 대응 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과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오전에 여야 간 수해 대책 입법 회의가 있었죠?

[기자]

지난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가 속출하면서 여야가 함께 구성한 수해 대책 TF가 오늘 세 번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7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수해 예방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는데요.

여야는 다음 주 금요일인 오는 18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을 확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장마철 수해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까지 북상하는 등 기후 위기 속 잦아지는 기상재난에 뒤늦게나마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법안은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이나 기상법에서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분리해 대응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등입니다.

앞서 지난달 임시국회에선 하천법 개정안 같은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폭염 중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법안 등도 논의됐는데, 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은 이번 달 임시국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세계 잼버리 대회 부실 운영 책임을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고요?

[기자]

대회가 끝나면 그동안 준비 과정 전반에 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조사가 예상되는데,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여야에서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오전에 민주당에서 정부의 무능 때문에 국격이 추락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박성준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계 잼버리 대회의 이 무능한 대처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가시스템이 지금 붕괴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죠.]

이에 대해 일단 국정조사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반응했던 국민의힘은 오후에 잇달아 추가 논평을 내고, 잼버리 대회 핵심 책임기관은 민주당 출신이 기관장인 전라북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총책임자인 전라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선들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공동위원장에 여가부 장관이 들어가 있을 뿐, 실제 행사 준비와 주도는 전라북도가 해왔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공세를 다시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겠다고 UN 인권이사회에 보낼 진정서에 서명한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전을 일본에 맡길 거면 정부는 왜 존재하냐며,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방류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공세를 괴담 선동이라고 일축해 온 국민의힘은 어제 이 대표가 국회에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오염수 방류 반대 간담회를 문제 삼았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 아침 SNS를 통해 정치적 판단력이 미성숙한 아이들을 정치꾼들의 불쏘시개로 소비하는 건 저열한 아동학대라고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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