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태풍의 눈으로 부상한 ‘대의원제’…국민의힘은 외면?

與, 대의원제 존재하나 유명무실…‘돈봉투’ 사건 먼저 겪고 사실상 폐지
野, 대의원제 두고 내홍 심화…“권리당원이 먼저” vs “非明 학살 의도”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3월15일 오전 국회 민주당 대표회의실을 찾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면담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도 한 '대의원제 폐지'를 우리는 왜 못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이 '대의원제 축소' 혁신안을 두고 내홍에 빠졌다. 강성지지층의 지원사격을 받고 있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선 대의원제 폐지를 적극 찬성하는 분위기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강성지지층의 부정적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주목하고 있다.

'대의원제'는 김영삼·김대중 정부 이전부터 보수·진보 정당에서 정당법에 따라 시행해온 제도다. 각 당의 의결 과정에서 표심 텃밭인 영·호남 당원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 다른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다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의원제 운영 방식은 다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대의원의 권한이 막강한 시스템이다. 기존 대의원 1명은 당원 60명 표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영·호남을 벗어난 전국적 입당 러시로 민주당원은 100만 명까지 돌파했다. 대의원 1명의 가치도 당원 100명에 육박하게 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의원의 권한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당원들만 투표권을 갖는 전당대회에서도 책임당원이나 일반당원 모두 똑같이 1인 1표제가 적용된다. 그렇다고 다른 특혜가 대의원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관련해 8일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대의원 제도가 존재하고 있지만 표의 등가성에선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대의원 권한을 사실상 폐지한 배경은 민주당보다 먼저 '돈 봉투' 사건을 겪어서다. 지난 2012년 고승덕 의원이 2008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전당대회 당시 박희태 후보로부터 300만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 논란이 커지게 됐다. 해당 사건의 여파로 국민의힘은 대의원 권한을 줄이고, 전당대회 선거 관리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게 됐다.

다만 민주당은 여전히 기존 대의원제를 유지하고 선거 관리도 당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때문에 권리당원의 표심이 당 의사결정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것이다. 민주당 혁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정당법상 대의원제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만, 전 당원들의 목소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의원제를 축소해야할 필요성은 확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대의원제 '수정'이 아닌 '전면 폐지'까지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아무리 힘센 제왕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었듯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당의 주인인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관여해 임명하는 1만6000명 대의원보다 130만 명 권리당원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다"고 가세했다.

반면 비명계 인사들은 여전히 대의원제 수정·폐지안에 대해 반대하는 분위기다.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양소영 대학생위원장도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에 있는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대의원제 수정)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며 "(혁신위는)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명계 중진인 이원욱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 입장에서는 '개딸(이 대표 강성지지층)' 영향력을 강화하고 공천 제도를 손봐서 비명계를 학살하고픈 욕구가 남아서 혁신위가 일부라도 (기존 제도를) 건드려주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