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에 있는 보세창고 앞으론 산단에도 본격 설치

정부, 물류 규제혁신안
수출 회복세 측면지원 위해
보세창고 신설요건 확 풀어

정부가 산업단지의 보세창고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또 가정 내 다양한 가전기기를 연결하고 제어하는 '지능형 홈'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해 7세대 와이파이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중계무역 물품 등을 임시 보관하는 국내 보세창고 제도를 적극 개선하겠다"며 "단순 보관 외에도 조립·수선·포장·용기 변경 등 부가가치를 높이는 다양한 물류 작업을 허용하고, 여러 기업이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 보세창고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공단지를 제외한 산업단지 800곳,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 15곳에 대해서는 보세창고 신설 요건 가운데 물동량을 배제한다. 이로써 물동량과 관계없이 산업단지에서 보세창고 신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출입문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는 불필요한 시설 요건도 삭제한다. 중계무역 물품 등에 관한 보관 규제를 완화하고 단순 조립 등 자유무역지역(FTZ)과 동일한 수준의 물류 작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출 회복세를 지원하기 위해 인천과 군산에 통관물류센터도 구축한다.

또 지역별로 물류 최적화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에서는 국제무역선으로 보세운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에서는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의 사업 모델을 지원한다. 광양·당진·포항 등에서는 철강재와 관련해, 평택에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물류 규제를 완화한다.

보세공장과 관련한 세관 절차 등 규제도 완화한다. 보세공장을 활용한 수출 비중이 90% 내외에 달하는 반도체·조선·바이오·디스플레이 등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또 정부는 국내 지능형 홈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내년까지 글로벌 표준이 적용된 가전, 조명, 잠금장치, 환풍기, 냉난방기기 등을 연결하고 언제 어디서나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 실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능형 홈 보급을 위해 현재보다 최대 3배 빠른 초고속 홈 네트워크인 7세대 무선랜도 내년에 도입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