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일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대중국 투자제한 발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등 일부 첨단 산업 영역의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현지시간 9일 발표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이 8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3개 분야의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털 등의 직접 투자를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WSJ은 중국에서 사업하는 미국인들은 이들 3개 분야와 관련한 대중국 투자 내용을 미국 당국에 이전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행정 명령에 포함된다고 전했습니다.

WSJ은 이런 규정을 위반한 미국 투자자들은 벌금 납부 또는 획득한 중국 회사 지분의 강제 처분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 속에 군사 부문과 연결될 중국 첨단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미국 민간 자본이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될 미국 조치의 수위는 초안에 비해 후퇴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난 6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중 이후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화를 본격 재개하며 상황 관리에 주력하고 있어 양국관계에 미칠 영향을 의식한 미국 측이 제한 조치의 수위를 조절할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블룸버그통신은 투자 제한이 3개 첨단산업 분야의 모든 중국 기업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사 수익 중 절반 이상을 3개 첨단산업 분야에서 거둬들이는 중국 기업에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AI 등과 관련한 첨단 기술 부문을 보유하고 있되, 다른 부문에서 얻는 수익이 더 큰 중국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주로 첨단 분야의 중국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또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번 행정 명령은 기업들 의견 청취와 부대 법규 마련 등의 절차에 필요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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