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권보호 대책 매년 동일…이번엔 제때 추진해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학부모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교육부-학부모 간담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3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이달 중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교육부의 일부 해법이 매년 같은 내용으로 발표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권 침해 사안이 불거진 최근 2년 사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매년 동일한 내용으로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2021년 11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교보위를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방안에는 교원지위법의 교보위 소집 요건에 피해교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교육부는 2022년 12월에도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전년에 발표한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다. 이 방안에도 교육부는 "학교장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면 교보위를 적극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고 밝혔는데 전년 내용과 동일하다. 이러한 계획은 모두 진척이 없었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피해 교원 보호 강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내용 역시 2021∼2022년 발표된 내용과 비슷한 수준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정의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열린 교원 간담회에서 피해 교원 요청 시 교보위 개최 등의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학부모 등의 악성민원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통화연결음'을 준비하는 것도 2021년, 2022년 반복 제시된 대책이었다고 정의당 정책위는 설명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정부는 2021년 방안에서 통화연결음 (대책)을 밝혔으나 2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서야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교보위를 개최하는 것 또한 진척이 없다"며 "앞으로 발표하는 해법은 제때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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