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감리 부실’ 반드시 개선…원희룡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돈 받아야” [부동산360]

건설수요 폭증에도 감리 공급 못 따라가 부실
이에 따라 감리 현장서 노령화·상호 소통 부족
3040 감리 의무 배치·효율 저하 개선할 것
원희룡 “감리에게도 제대로 된 책임 물어야”

[헤럴드경제=이준태·신혜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무량판 철근 누락 사태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 감리 부실 문제에 대해 즉각 개선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9일 경기 화성시 비봉지구 A-3블록(BL)에서 LH 건설현장 감리실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날 점검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이한준 LH 사장, 송명기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LH는 최근 무량판 공사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에 대해 감리 부실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즉각 감리 부실 개선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철근누락 감리부실 문제점 실태 보고에 나선 정운섭 LH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은 감리부실 문제점의 주요 원인으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급 부족을 먼저 꼽았다.

지난 2019년 7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이후 주택 경기 호황에 따라 감리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문성 있는 감리의 현장배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전문화된 인력 부족과 노령화로 철근 등 도면검토에서 부실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정 본부장은 “시공자가 누락한 전단보강근에 대해 설계도면과 현장시공 상태 정합성 확인에 소홀했다”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사이 상호소통이 부족하고 건설사업관리사업자(본사)의 기술지원이 부재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 정 본부장은 “부실 발생 가능성이 큰 주요 구조부에 대해 현장 기술인이 보기 쉽고 시공과 검측이 편리하도록 국가 차원의 도면작성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현장 감리가 노쇠화된 점을 지적하며 “3040의 감리원 의무배치와 시공확인 방식의 디지털 전환으로 현장 시공확인 효율 저하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현장 감리 용역 참여 사업자 수를 기존 50억원 이상 5개 사였던 것에서 3개사로 축소하는 등 조정하고 책임감리자 지시 불이행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감리업체 본사의 구조기술자를 포함한 현장관리 조직 운영 의무화를 통해 철근 콘크리트 등 주요 공사 점검과 품질관리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 장관도 LH 측 개선 대책에 공감하며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감리 용역비 배분이 되는 현장이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불법 하도급과 편법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 이를 감시하는 역할의 권한 강화와 감리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는 현장이 돼야 근본적으로 감리의 현 실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LH는 앞으로 설계와 감리업체 발주와 관련해 품질 관리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설계 검수 기능 역량에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ts_wi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