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계 "LH 사태 사과…철근 누락 원인은 '구조계산 오류'"

대한건축사협회, 입장문 내고 업계 구조적 문제 해명
"건축구조기술사 인원 턱없이 부족…저가 경쟁도 문제"

지난 4월 29일 지하주차장 지붕(슬래브)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2023.5.2/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가 사과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에 설계도면상 철근 누락도 있었단 사실이 밝혀진 이후 협회가 입장문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사태의 근본 원인은 건축사가 책임지는 '설계'와 '감리' 내에서도 건축구조기술사의 영역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인데, 구조기술사 인력 자체의 태부족 및 비현실적으로 낮은 설계·감리 대가 등 구조적 문제가 얽혀 있다고 해명했다.

9일 대한건축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먼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인천 검단 신도시에서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시행· GS건설 시공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붕(슬래브) 붕괴 원인이, 보 없이 기둥으로 지붕을 받치는 무량판 공법 핵심인 전단보강근(철근) 누락으로 밝혀지면서 전국적 논란이 일고 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설계대로 시공됐는지 살피는 '감리'의 총체적 부실로 지목되는데 설계와 감리가 모두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건축사의 영역이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건축사가 설계와 감리 업무를 할 때도 소방과 전기·설비, 공간구조 등 각 영역 전문 기술사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최종적으론 건축사의 책임하에 설계와 감리가 완성되지만, 건축의 뼈대가 되는 구조 디자인과 구조 계획은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 과정을 거쳐 건축설계자가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건축법령상으로도 설계 업무 중 구조계산과 구조도면 작성 업무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인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등록건축사가 1만8872명인 데 비해 건축구조기술사는 1204명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 지상층을 개방한 필로티 구조 등이 보편화되면서 건축구조기술사가 필요한 현장은 더 늘고 있는데, 건축사의 6%에 불과한 건축구조기술사 인력 규모로는 부실·점검 관리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협회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핵심은 건축구조기술사 영역인 구조계산 오류 및 누락"이었다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축구조기술사 수를 대폭 확충하고 부족한 구조인력의 대체를 위한 '인정 건축구조건축사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일정 기간 구조교육을 이수하면 구조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건축·건설업계 '고질병'으로 꼽혀온 최저가, 덤핑 문제도 있다. 현재 민간 시행 건설현장에서 설계 대가는 적게는 공공사업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감리 대가도 사정이 비슷하다. LH 발주 사업을 '전관' 낀 업체가 무더기 수주해가는 전관예우 문제도 여기서 기인한다. 이에 건축사협회에서도 지난해 법정단체 승격 이후 현실적인 민간대가 기준 마련·공공과 민간 대가기준 일원화를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추진해왔다.

협회는 "이번 사태는 수많은 원인이 상호작용하며 드러난 결과이지만 건축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저가 경쟁이 본 사태의 본질 중 하나"라며 "현재 하나의 건축물을 안전하게 설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과 시간이 다 무시되는 형편으로 부실시공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 역시 이와 직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가 설계는 부실 설계로 이어져 시공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건축이 국민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실에 맞게 건축설계 대가기준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ab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