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저지 진정단 모집"(종합)

9일 민주당 확대간부회의 앞서 진정서 서명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로 진정 제출할 것"
'대의원제'두고…"폐지해야" vs "정책연대 파기"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 혁신위원회가 오는 10일 발표를 앞두고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폐지’ 혁신안을 두고 내부 찬반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지도부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서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이재명 “日 오염수 방류 이유는 ‘돈’…주변국 비용 분담 제안”

민주당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 앞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서명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고민정·박찬대·서영교·정청래 최고위원, 우원식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 7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 의원은 “오염수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을 모집하려고 한다”면서 “이날 서명을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일반 대중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고 진정을 통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서명식 직후 이어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달 말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문으로,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와 전 세계에 피해를 주겠다는 것”이라며 “고체화 등 비용 부담을 차라리 우리나라 등 주변국들이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주길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대의원제 축소·폐지’ 두고 설전…한국노총 ‘연대 파기’ 경고도

이날 민주당 내부 위원회 위원장들도 참석한 확대간부회의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평가와 당 지도부를 향한 건의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 카눈 예보에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크다”면서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7000여명의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참가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퇴영식까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은 “개영식 이후 어제(8일)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있었는데, 현장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도 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왔지만 결국 각종 문제를 막아내지 못했다”면서 “초기 파행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대의원 권한 축소 또는 폐지 등을 담은 혁신안에 대한 설전도 오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라며 “민주 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하나.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한다”면서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걸 우리는 왜 못 하느냐”고 촉구했다.

양소영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도 “5년 만에 정권을 잃은 민주당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지금도 정치를 변화시키려는 개혁적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혁신위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배 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은 “지금의 민주당은 2011년 12월16일 당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의 합당 선언에 의해 만들어졌고,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대의원제 폐지가 만약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고 경고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