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디플레이션 진입…민간기업 부진이 경제 하방 압력 더 키운다 [디브리핑]

지난달 29일 중국 베이징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일을 하고 있다. [로이터]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가 동시에 하락하며 본격적인 디플레이션(물가하락)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경제 회복의 ‘열쇠’로 여겨지는 민간기업의 부진은 경기를 더 끌어내리고 있다. 결국엔 정부 주도의 강력한 부양책이 나와야 디플레이션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7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했다.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정책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7월 PPI도 4.4% 하락하며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두 지표가가 동시에 하락한 것은 지난 2020년 11월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중국의 물가상승률 하락은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영향이 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21년에 마지막으로 하락한 중국의 소비자물가가 강력한 경제 반등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수개월째 디플레이션 위기에 빠져있다”고 진단했다.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서 중국 정부를 향한 경기 부양책 압박도 커지고 있다. ‘디플레이션의 늪’에서의 빠른 탈출이 중국 경제의 향배를 가를 최대 과제로 부상한만큼, 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 및 재정지원을 포함해 정부가 더욱 강력한 부양책을 동원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로빈 싱 모건스탠리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확실히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다”면서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통화정책도 조율해나가야한다”고 밝혔다.

중국 저장성 항저우의 한 자동차 베어링 제조공장의 모습 [AFP]

이미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 및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부양책을 내놨다. 특히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31개 항의 ‘민간경제 발전·성장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다. 민간기업에게 자금조달 등 전반적인 경영환경과 관련해 국영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어 이달 6일에는 국가세무총국이 총 28개 항목으로 구성된 민간기업 대상 세금 우대 정책을 발표했다. 국영기업 위주의 조세 우대 혜택을 민간기업에게도 적용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경제가 활력을 잃고 미중 갈등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기업에 의존해 회복을 주도하고 일자리와 기술 혁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전했다.

앞서 3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회의에 참석한 중국민주건국회와 공상업연합회 위원들을 만나 “민영경제는 전국 인민을 이끌고 두 개의 100년 분투 목표와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힘”이라며 민영기업을 홀대하는 ‘국진민퇴(국영기업 육성 민간기업 축소)’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민간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 반등 모멘텀을 만들려는 중국 당국의 노력에 민간기업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오랫동안 정부 지원에서 철저히 배제돼왔던 민간기업들의 입장에서 ‘국영기업과 차별화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신뢰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SCMP는 분석했다. 실제 중국 당국은 최근 몇년 간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등 각종 규제를 통해 민간기업들의 경영활동을 통제해왔다.

중국 위안화 [로이터]

안후이성에서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는 제이슨 류씨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새 지침이 다루고 있는 시장 진입과 자금 조달 문제들은 지난 수십년 간 당국이 해결을 약속했던 것들로,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가 중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쑤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프레드 장 씨도 “정부가(사업 인허가) 장벽을 없애고, 평등한 운동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면서 “하지만 민간기업을 어떻게 국영기업과 동등하게 취급할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여전히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기업 활동이 다시 활기를 찾아야한다고 조언하며, 신뢰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노력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쑨리핑 칭화대 사회학과 교수도 “기업들이 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장기 투자하는 걸 꺼리는 이유는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안심할 수 있는 사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balm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