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북송금 이화영 법정에서 벌어진 황당무계한 일들 [사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연루 혐의를 다투는 법정에서 황당무계한 상황이 연이어 연출되고 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다. 이씨 아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며 법정서 소리를 지르고, 변호인 해임을 놓고 부부싸움을 벌인 게 지난달 25일이다. 이후 2주 만에 열린 공판에서 이씨 변호인이 재판 도중 일방적으로 퇴정해버려 재판이 파행을 맞는 이례적인 일이 또 벌어졌다.

엄정한 법정에서 보기 힘든 해괴한 일들이 연달아 발생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불온한 사법방해 의도가 의심된다. 8일 수원지법 공판 상황을 보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힘들다. 이날 법정에는 그간 1년 가까이 이씨를 변호해온 법무법인 해광 측 A변호사 대신 민변 창립 멤버인 김형태 변호사가 출석했다. 3년 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의혹도 변론했던 김 변호사는 이씨가 검찰 회유·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제부터 법정 변론을 자신이 맡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정작 이씨는 "제 의사와 상관없는 것"이라며 그의 조력을 거부했다. 변호인이 피고 당사자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일방통행식으로 행동한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스에게 불리한 진술을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사법방해"라고 했는데 그럴 만했다. 오죽하면 같은 당 이원욱 의원도 "재판에서 아주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겠나. 판사도 재판 파행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씨 아내의 법정 소란행위를 묵인한 데 이어 이날 변호인의 갑작스러운 퇴정에 "난감하다"며 끌려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부적절하다. 재판 지연 시도를 방치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좀 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법정의 권위를 세우는 건 판사 자신이다. 이씨가 이 대표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재판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의 입을 막고,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하는 자들이 바로 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