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공교육 위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공교육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함께 학부모의 인식 전환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개선 간담회'에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억울한 피해 교원이 발생하면서 공교육 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아동학대 대응 관련 제도,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법령은 주로 부모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맞지 않는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서 면책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무고성 신고가 워낙 많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또 "장기적으로는 학부모 인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학부모님들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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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