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에… 발목 잡힌 우주항공청

지난해 8월 미국에서 발사된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 모습 항우연 제공

우주항공청 개청이 여야 정쟁에 발목이 잡혀 입법 논의에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 특별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가 첫 발 조차 떼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 마저 위원장 선출을 놓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연내 개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우주항공청 법안 논의를 추진했지만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에 합의하지 못해 1주일 넘게 파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에 조승래 과방위 간사를, 국민의힘은 변재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추천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해 90일 동안 법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야당의 주장으로 구성됐다. 논의 결과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이 통과된다.

안건조정위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 조승래·변재일·이정문 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한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조 의원은 관련 법안을 냈고, 우주항공청을 가장 반대하는 항우연이 있는 곳이 지역구라 이해관계도 얽혀 있다"며 "변재일 의원은 조 의원보다 의정 경험 등이 많고 차관 출신으로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고 변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조승래 의원은 "안건조정위원장은 국회법상 제1당 위원 중 선출하도록 돼 있는 만큼 민주당이 정할 몫인데 국민의힘이 무리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무리한 요구를 철회한다면 바로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파행으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 어려운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여당은 '시행은 공포된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로 명시돼 있는 특별법 부칙을 개정해 '3개월로' 단축하면 연내 개청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럴 경우 적어도 8월 또는 9월 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과학계에서는 국회를 향해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연내 개청을 위해 무리하게 입법을 추진하는 여당도, 안건조정위를 정상 개최하지 않고 있는 야당 모두 우주항공청 설립에 의지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입법안이 발의된 만큼 정부안이든, 야당안이든 국회 차원의 활발한 입법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안이 도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