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재계 이중근·박찬구·이호진, 정치권 김태우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안종범·김종도 제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가 지난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공군호텔에서 열린 '백선엽장군기념재단 창립대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특별사면·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했다.

경제 단체들이 사면을 요청했던 기업인들이 이날 심사를 통과했다. 이중근 전 회장은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지난 2020년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 받고 이듬해 8월 가석방됐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2018년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9년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조세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이날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운전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불법 운전을 강요한 혐의를 받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이름을 올렸다.

재계의 관심이 쏠렸던 삼성 출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사면심사위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재판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됐던 또 다른 인물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고배를 마셨다.

안 전 수석은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씨와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밖으로 나오고 있다./뉴스1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전 정권 비리를 폭로했던 공익 제보자인 만큼 사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명단이 확정되면 윤 대통령이 15일쯤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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