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만원’ 파주시 ‘0원’… 지자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들쭉날쭉'

폭염·전기료↑부담 경감 차원
도내 시·군 자체적 재원 충당
가구 지원액 최대 20만원 차이

여름철 폭염과 전기 요금 인상이 지속되자 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기도가 전 시·군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냉방비 지원과 별개로 이뤄지는데, 시·군별 지원 여부와 범위, 금액 등이 달라 냉방비 경감 편차가 지속될 전망이다.

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자체적으로 취약 계층에 냉방비 추가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급에 나섰다.

지원 범위는 기초생활수급자 2만1천907가구, 차상위계층 4천900가구 등 2만6천870가구로 가구당 냉방비 5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도 냉방비 지원 사업에 더해 차상위계층에는 틈새 지원을 전개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도는 재해구호기금 169억원을 투입해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31만8천324가구에 가구당 5만원의 현금을 8월부터 지원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도 지원과 동시에 최대 규모 자체 지원 계획을 시행한 지자체도 있었다. 하남시는 지난달 26일 16억원의 재원을 긴급 냉방비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8천100가구에 가구당 20만원씩 현금 지급에 나섰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시·도 지원금을 합산해 하남시는 25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포천시도 지난 1일 예비비를 투입해 도 지원 대상에 들지 못한 차상위계층 등 900가구에 5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현재까지 상당수 지자체는 재원 부족 등 문제로 도 지원 외 추가적인 자체 재원 투입 계획이 없는 상태다.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전 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했던 파주시는 재원 부족으로 냉방비 지원의 경우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월 20만1천200여가구에 20만원씩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 406억원의 재원을 사용하면서 냉방비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타 복수의 지자체 관계자 역시 “도 지원금 신속 집행 외 자체 지원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지역별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액이 최대 20만원까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자체별 냉방비 지원 여부, 방안은 도와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시·군이 단체장의 의지,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한 것”이라며 “이에 중복 지급을 받는 지역 주민도, 도 지원만 받는 주민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호영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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