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폭행, 흉기 위협 당해요"...위기의 정신질환자 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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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신장애인 가족 단체 및 학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 및 (준)사법입원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23.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근 경기도 성남 서현역과 서울 신림역 등지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관련 가족단체들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는 정신질환자의 보호·관리 등의 책임을 가족들이 떠안는 구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보호입원제 폐지와 '사법입원제' 등 중증 정신질환의 국가책임제 도입을 주장했다.

보호입원제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신청과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소견이 있으면 강제 입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보호입원의 문턱이 높다는 것이 환자 가족들 목소리다. 이혼 등 가정 내 여러 이유로 보호의무자 두 명 동의 조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그러다보니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환자 관리를 모두 가정에서 하게 된다.

이 밖에 강제입원 방법으로 전문의 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갖고 시행하는 '행정입원', 경찰과 의사의 동의에 의해 3일 입원하는 '응급입원' 등도 있지만 소송 등 분쟁 우려로 집행 사례는 많지 않다.

환자 가족들은 중증 정신질환자 가족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체질환과 달리 정신질환은 환자가 치료를 거부해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물론 타인 안전 문제 때문"이라면서도 "가족에게 강제치료 선택권은 물론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 등까지 떠넘기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했다. 배점태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회장도 "조현병 환자 가족들은 환자를 돌보다가 환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심지어 흉기로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고 했다.

이들은 향후 칼부림 사건 대책으로 사법기관 등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요구했다. 배점태 회장은 "국가책임제를 주장한다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국가에 떠넘기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최소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에서만이라도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조현병 환자가 위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못 받거나 치료받다가도 임의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는 아주 극소수이지만 위험할 수도 있다. 더 이상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질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한편 최근 중증 정신질환자에 의한 '묻지마 테러'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이 어떤 대응방안을 마련할 지도 관심이 모인다. 신현영 의원은 다만 사법입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당장 도입하기에는) 환자의 인권 보호 문제는 물론 현재 의료계·법조계에 전문성 있는 인력이 부족하고 시스템도 열악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이 사법기관과 의료계에 갖춰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환자단체, 가족단체 등 당사자들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