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北 ‘치명타’ 사이버안보 강화 속도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6일(현지시간) 폴란드 한 지방공항에서 바르샤바 쇼팽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과 호우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가안보실이 북한에 치명타로 작용할 사이버안보 분야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자금 확보를 위한 불법 가상자산 탈취 대응에 한미일 3국이 힘을 모은다는 구상이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일은 9월 초 회의를 통해 ▷3자 회의체의 사이버안보 대화 채널로의 정례화 ▷북한 IT 외화벌이 인력 공동 대응 ▷가상자산 전문업체와의 협업 등 주요 협력 등에 대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이달 초 열린 한미일 사이버안보 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다.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4일 오전 앤 뉴버거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 부보좌관, 마사타카 오카노 일본 국가안전보장국 차장과 화상으로 사이버안보 회의를 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4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앞서 임종득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

3국의 사이버 안보 수석대표들은 한미일 고위 협의체 신설과 3국 간 긴밀한 정보 공유, 합동 보안 권고문 발표 등을 논의했다. 또한 회의에선 가상자산 세탁 기술로 악용되는 믹서(mixer)에 대한 조치 등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에 대한 적극적 공조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사이버안보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운영그룹(Senior Steering Group·SSG)을 공식 출범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강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한미 양국은 SSG를 통해 한미 협력 프레임워크 체결 이후 한미 간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강화 기조를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한 지난 7월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 북한 인권 관련 공조 강화, 사이버 안보 분야 협력 등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연합]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이버안보 강화 공조가 북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사이버 영역에서의 제재는 매우 효과가 큰 게 이게 사실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막는 것”이라며 “북한이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 계속된 경제 제재 때문에 특히 현금이 들어오는 자금원은 이 사이버 공간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것을 약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막기 시작했는데, 특히 사이버 해킹의 현금화를 막는 것은 북한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덧붙였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을 실질적으로 아프게 하기 위해서는 사이버 범죄를 막는 것”이라며 “그게 유일하게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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