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부, 채 상병 사망 관련 수사자료 공개해야"

해병대 수사단, 경찰에 자료 이첩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이 군기 위반 이유로 회수
인권위, 사건 이첩과 회수 경위 조사 나서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에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관한 수사 자료를 경찰에 제공하라고 촉구했다.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9일 오후 4시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의견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인권위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자료를 도로 회수하고,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수사를 개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에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자료를 곧바로 경찰에 재이첩할 것 ▲해병대 수사단장 등에 관한 해병대 보직 해임 절차 진행과 집단항명죄 등에 관한 수사를 보류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군 사망 사고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없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자체만이 아닌 사건 이첩과 회수 경위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제7포병대대 소속이었던 채수근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경북 예천군 보문면 미호리 보문교 남단 100m 지점에서 폭우 실종자를 수색작업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같은 날 저녁 11시 10분경 실종 지점에서 5.8km 떨어진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소방 당국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관련 수사를 진행한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자료를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즉각 회수에 나섰다. 이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국방부도 이날 채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해 재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 검토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는 관련자들의 과실이 나열돼 있으나, 과실과 사망 간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없어 범죄 혐의 인정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rae@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