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ROTC의 지원율 급감과 대증적(對症的) 처방, 생애주기의 딜레마

김성진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정신문화원 논설위원

육군은 올해 ROTC 후보생 지원율이 급감하며 학군단 정원이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후기 추가 모집과 매년 2월, 7월 임관식을 확정하였다. 군과 대학교 모두 학령인구와 징집인구의 동시 감소에 따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다만, 2000년대 초기부터 학령인구의 급감으로 초급장교 확보율 저하가 예견되었음에도 대책 마련에 소홀한 채 초급장교의 양성 목표와 방향성마저 모호한 국가 수호의 현장이 우려스럽다.

손자병법은 전쟁에 승리하려면, ‘5사 7계’를 통해 국가의 현실을 내외부적 측면에서 냉철하게 진단한 다음 전략적·전술적 차원의 ‘14 궤도’를 활용하여 해당 국가에 유리한 여건(환경) 마련이 중요함을 내세운다. ‘2022 국방백서’는 징집인구가 2035년 23만 명, 2045년 13만 명으로 감소할 것임을 예견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세미나 및 토론(간담)회 등을 통해 우수 인재 확보와 지원율을 향상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기관들이 협업을 통해 정책·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매번 유사한 주제와 내용의 진단 방식과 해법 제시, 수사에 그치는 방향성(directivity)에 고개가 갸우뚱거려진다. 당사자들이 정형화된 틀을 바꾸려는 시도가 없기에 대안을 내기도 여의치 않다. 이를 극복하려면,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해야 한다.

첫째, 군이 반복하는 단기 처방을 MZ 세대(초급장교)와 부모 세대가 얼마나 공감할지에 대한 긴장감과 무거운 책임의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줄면서 창끝 전투력은 흔들리는 데 초급장교 계층마저 무너진다면, 어떠한 사태도 정상적으로 대비하기가 어렵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선 찾기가 쉽지 않다.

사태가 증폭되는 유인(誘因)은, 군이 MZ 세대의 정서 및 가치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정형화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결과다. MZ 세대가 ROTC(초급장교)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병사들의 복무기간이 줄었고, 월급은 대폭 인상되었다. 반면에 초급장교들의 복무기간은 변화가 없고, 월급은 공무원의 보수체계 상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사실만 각인시킬 뿐,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조짐이 없다. 둘째, 상관과 병사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인 데다 부여된 업무는 개선될 여지가 없고, 사회생활과 생애주기(취업 지원)를 준비하는 과정마저 병사들보다 불리하다. 셋째, 군이 초급장교들이 고민하는 문제의 본질을 찾고, 해결하는 데 노력하기보다 단기(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데서 오는 실망과 절망이 크다.

국가 차원에서 정책·제도의 개선 및 보장 노력은 없이 장교의 중요성과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헌신·봉사해야 한다면서도 보상책은 마련하지 않는다. 어떠한 인재라도 생애주기(사회생활과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부여된 책임과 역할 수행만 강조 당하는 장교란 신분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아무리 훌륭한 전략가가 대부대를 지휘하고 우수한 무기체계를 갖춰도 창끝 전투력이 튼실하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군의 전투력 유지 및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국방정책결정권자들의 인식 전환과 초급장교들의 힘든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 한 어떠한 대안 마련도 쉽지 않다. 작금의 사태를 극복하려면, 먼저 문제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세 가지가 전제돼야 하며, 공감·체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먼저, 군이 내부적으로 해결할 시기가 지났다는 통찰이다. 즉, 정부 차원에서 정책·제도를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관계기관들이 연계해야 한다.

둘째, 초급장교를 군 복무라는 틀로 한정하기보다 MZ 세대의 생애주기 전반을 책임진다는 인식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즉, 대학교 재학(후보생)-군 복무(단기-중·장기복무) 간 인사관리 및 운영-사회 복귀(취업 지원) 전반을 정부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이들이 헌신·봉사한 노력의 결과는 국가가 당연히 보장해줘야 할 정책·제도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셋째, 초급장교들이 전역할 때 전직 지원교육의 보장이다. 이들은 국방부(국방전직교육원)-보훈부(제대군인지원센터)-고용부(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있으며, 해당 기관들도 각자도생하고 있다.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교육지원 대상에도 빠져있는 현실은 조기에 개선이 필요하다.

김정은의 핵·미사일 도발 책동이 끝을 모르고 고조되는 이때 초급장교의 70%를 차지하는 ROTC의 지원율 저하는 창끝 전투력의 붕괴를 뜻한다. MZ 세대와 부모 세대가 정부(군)의 노력에 공감·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출구도 보이게 됨을 명심하자.

정리=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