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포커스] 종료 두 달 앞둔 새출발기금, 집행률 2% 그친 이유는

정부, 2022년 6조 2023년 9조 채권 매입 예상
올해 3월까지 8644억 매입... 2% 수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장, 정책 엇박자 탓” 지적
금융 당국 “실제 매입은 올초부터...예측 벗어난 수준 아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6개월 간 집행 규모가 정부가 세운 1년 목표치의 2% 수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지난해 재연장되면서, 채무 조정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금융권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매입한 채권가액은 총 8644억원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15조원의 2% 수준이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출시 당시 2022년(10월~) 6조원, 2023년 9조원, 2024년 9조원, 2025년 6조원 등 총 30조원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같은 기간 캠코가 실제 채권을 사들이는 데 쓴 금액은 2705억원으로, 정부가 지난해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6000억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정부는 30조원 규모의 채권을 원가의 60%에 매입할 경우 18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부가 3조6000억원을, 나머지는 캠코가 공사채를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다. 그러나 새출발기금 수요가 줄자 캠코는 지난해 3조원 규모의 공사채 발생을 연기했다.

그래픽=손민균

새출발기금은 빚을 갚기 어려운 차주(돈 빌린 사람)의 대출 채권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매입해 대출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는 정책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년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집행액이 당초 정부의 목표치에 크게 못 미친 이유는 정책의 엇박자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종료 시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배드뱅크(bad bank, 부실채권 전담 은행)’다. 그런데 새출발기금이 출시되기 전인 지난해 9월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1년 재연장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을 선택할 이유가 없어졌다. 채무조정에 들어가면 금융 활동에 불이익이 생기지만, 금융권 자율협약에 따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는 별다른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채무조정 신청 후 실제 채권 매입까지 4~5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국 관계자는 “작년 10월 채무조정 신청을 받고 서류 검토 등의 작업을 거쳐 실제 채권 매입이 이뤄지기 시작한 것이 올해 2~3월이라고 보면, 채권 매입 규모가 작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정부의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채권 매입 등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취약차주 연착륙 등을 고려해 새출발기금을 최대 3년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사업이 연장될 경우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목표치를 수정하고 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와 금융 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연장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됨에 따라, 새출발기금의 시행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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