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수급, 국가안보와 직결…원료약 가격 우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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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입에 상당수 의존하는 원료의약품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약품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며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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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해외 수입에 상당수 의존하는 원료의약품의 공급망을 안전하게 확보하려면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의약품 수급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됐다"며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 우대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은 합성, 발효, 추출 등 방법으로 제조된 물질이다.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며, 원료의약품의 수급 문제가 완제의약품에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각 국가의 이동제한 조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원료의약품 수출 제한 등을 경험하면서 원료의약품의 자국화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면 반드시 필요한 '필수의약품' 생산도 어려워진다.
현재 국내의 해외 의존도는 높다. 정 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도(KOSIS 국가통계포털)는 16.2%에 불과하다. 2016년 27.6%, 2017년 35.4%, 2018년 26.4% 등 매년 낮아지는 모습이다.
정 원장은 "중국과 인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매년 국내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높다"며 "2019년 기준 원료의약품 수입액 상위 10개국은 중국, 일본, 인도 순이고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중에는 해열·진통·소염제가 가장 많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수입 원료의약품 대비 국산 원료의약품 사용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은 전체 응답자의 35%였다. 65% 기업은 수입 원료약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응답자의 82%는 코로나19로 원료의약품 공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수급이 어려운 약효군으론 해열진통소염제, 당뇨병 치료제가 가장 많았다.
그는 원료의약품의 자국화를 위해선 약가 우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국내 제약산업 육성법은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부재하다"며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기존 약가 우대정책(2012년 1월 폐지)을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염원 정화시설 구축, 친환경 생산방식 개발 등 친환경 원료약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필수, 난치 및 희귀의약품 원료 조세특례의 구체적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정 연구원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 등 원료의약품 부분에 대해 세제 상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에 대한 하위법령 부재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하위법령 구체화 및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역시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원료의약품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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