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9일 對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및 세부 설명 예정"

로이터 소식통 인용 보도, 美 현지시간 기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이하 현지시간) 대(對)중국 투자 제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미 백악관이 수요일(9일) 중국의 민감한 기술에 대한 미국의 일부 투자를 금지하고, 다른 투자에 대해 정부에 통보하도록 요구하는 계획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내려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곧 발표될) 이 계획은 미국의 자본과 전문지식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지원하고,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로이터는 백악관이 7일 제재안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8일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투자 제한 범위는 당초 예상보다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투자 제한 대상이 첨단산업 매출 비중 절반 이상인 중국 기업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군사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AI 관련 사업, 키 암호화 등 일부 양자컴퓨터 산업, 특정 초고도 반도체 대상 투자는 금지하고 다른 분야의 AI 투자는 금지 대신 신고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사모펀드, 벤처캐피탈 등 투자회사들이 중국 기업 중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개발 착수 및 사업을 운영해도 주요 매출이 다른 부문에서 발생하는 중국 대기업에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신 AI 등 한 분야에만 집중하는 중국 신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을 뛰어넘을 자체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미·중 관계 개선을 고려해 행정명령의 범위도 축소했다고 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관계가 악화일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며 긴장 완화에 나서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연이어 중국을 방문했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도 이달 방중을 계획 중이다. 이와 더불어 오는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이 공식 발표돼도, 산업계 의견 수렴과 규칙 제정 등의 시간을 고려해 실제 발효까지는 약 1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신규 투자'가 적용 대상이고,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뤄지는 투자는 제한받지 않는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윤세미 기자 spring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