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무기 행사 미얀마 초청 비판에 "방산수출 엄격 규제"(종합)

유엔, 정부에 서한 "군부정권 정당화"
외교부 "미얀마 대응조치 변함 없어"

[서울=뉴시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이 지난 2일 18개국 주한외교단과 함께 육군 제8기동사단을 방문해 국산 무기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3.05.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는 9일 정부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주한 미얀마 대사를 무기 홍보 행사에 초청한 것을 두고 유엔 보고관이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해 "대(對)미얀마 대응조치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토머스 앤드루스 유엔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6월 5일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앤드루스 보고관은 정부가 5월 2일 경기도 포천 육군 제8기동사단에서 주한 외교단을 상대로 연 국산 무기 홍보 행사를 거론하며 "딴 신(Thant Sin) 미얀마 대사가 한국 정부의 초청으로 행사에 참석하고 K2 전차에 탑승해 손을 든 사진도 촬영했다는 보도에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의 행사 참석은 불법적이고 잔혹한 미얀마 군부정권을 정당화하는 것"이라며 "미얀마 군부로의 무기 이전에 대한 한국의 정책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딴 신 대사 등 18개국 주한 외교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K2 전차 기동 시연과 K9 자주포 전투사격 시범 관람 및 탑승 체험 등을 통해 국산 무기를 홍보했다.

딴 신 대사는 문민정부 시기인 2019년 부임했지만, 군부 쿠데타로 정권이 바뀐 이후에도 미얀마 정부를 대표해 계속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점에서 그의 국산무기 홍보 행사 참석은 정부의 대(對)미얀마 정책 및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노력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답신을 보내 "기존 관행에 따라 모든 아세안(ASEAN) 회원국에 초청 서한이 발송됐고 딴 신 대사도 아세안 대사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초청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9일 입장을 내고 "표제 행사는 미얀마를 별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세안 회원국을 포함한 아시아·미주·구주·아중동 국가 등 주한 외교단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사"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미얀마 사태 발발 이후 대(對) 미얀마 대응조치를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군용물자 수출 불허 등을 포함한 대응조치를 엄격하게 이행 중으로, 동 입장에는 변동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유관 법령에 의거하여 방산 물자 등의 수출을 국제평화·안전유지, 국가안보 등을 근거로 엄격하게 규제하는 제도를 보유·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