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 '잼버리 국정조사'에 "무책임한 공세…국익자해행위"(종합)

"전북도, 잼버리 주관…권한 커지면 책임도 커져"
"중앙정부 탓만…지방자치정신 역행하는 무책임"
"대회 성공적 마무리후 엉망진창 행사 진상규명"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부실 준비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연일 정부 책임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국익 자해행위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또 잼버리 대회를 주관해 온 전라북도를 겨냥해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선 잼버리 대회 책임을 중앙정부에 전가하지 말라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난무한다"며 "현 정부에 온갖 책임을 다 덮어씌운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구현하는 정부다. 중앙은 지방에서 추진하는 일에 관여하기보다 최대한 재정, 행정 지원을 중심에 두고 있다. 지방이 주도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을 이양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잼버리는 전라북도가 주관이다. 중앙정부가 책임없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지방정부가 잘할 거라고 해서 중앙 정부는 관련 예산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중앙 정부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소모적인 정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중앙·지방 협력회의가 열리면 재정 및 규제 권한을 넘겨달라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새만금 잼버리'를 보면 씁쓸하다"며 "이번 일은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만들 수 있는 문제다.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도 커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말도 안 되는 억측, 책임 떠넘기기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잼버리 성공이 현 정부의 성공으로 이어질까 두려운 것이 아니라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뭉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잼버리 야영지 떠나는 버스.[부안=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 8일 오후 전북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지에서 각국 스카우트 대원들을 태운 버스가 떠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은 전날인 7일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함에 따라 정부와 협의해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야영지에서 조기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2023.08.08. kmn@newsis.com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번 잼버리 행사의 준비 소홀에 대해 윤석열 정부 탓을 하는 것은 매번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이야기하던 민주당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지자체는 전체 국민 세금의 60%를 가져갈 만큼 권한과 예산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잼버리 대회 준비를 보며 과연 그 권한과 예산만큼의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1991년 고성 잼버리 대회는 지방자치제도 도입 이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주도했지만,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상황이 다르다"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각급 지자체가 예산과 권한을 더 늘려달라는 상황이며, 윤석열 정부 역시 지방이 주도하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나 잼버리 대회 총책임자인 전북도가 슬그머니 발을 빼고 있으니, 앞으로 어느 정부가 지방자치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나"라며 "공동위원장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들어갔을 뿐 실제 행사 준비 및 주도는 전북도가 했다. 그렇기에 문제가 된 공무원 외유성 출장도 전북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다녀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상에 일 잘못했다고 도와주는 사람 비난하는 이런 몰염치가 어디 있나"라며 "전권을 쥐고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이 모든 것을 중앙정부 탓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고, 무책임의 극치"라고 날을 세웠다.

전주혜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잼버리 사태마저 정쟁화하는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다"며 "새만금 유치가 확정된 건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시절이다. 문제가 된 기반시설은 문재인 정부가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지방분권은 윤석열·이재명 후보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며 "'윤 대통령'이면 무조건 비난하고 보겠다는 얄팍한 속셈이 자당 대표 얼굴까지 먹칠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화성행궁 관람하는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했던 독일 스카우트 대원들이 9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관람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3.08.09. jtk@newsis.com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책임 전가 행위를 비판하면서도 대회가 마무리된 이후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사가 엉망진창으로 진행된 데 대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후 철저한 감사와 수사, 양당이 합의한다면 국정조사까지 해 진상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잼버리 대회 주무부처 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서는 "공동위원장으로 여가부 장관이 들어갔지만, 전북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서 모든 행사를 책임지고 진행한다"며 "전북도의 진행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가 가장 주가 될 것이고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잼버리 대회를 K-팝 공연으로 돌려막는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는 것인지, 망하길 바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앞서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와 함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며 "국가시스템의 문제라면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잼버리 대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총체적이고 무능한 졸속 행정이 이어지고 있다"며 "후속 대응까지 우왕좌왕하며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행사라는 불명예를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무능한 대처에 대해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는 "여가부 뒤에 숨어서 모든 책임을 피하고 있다"며 "이 장관에 대해서도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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