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5번째 법안으로 ‘불법 계곡 정비법’ 발의… 과거 ‘원조 논란’도

이재명, 국회 입성 후 5번째 법안으로
경기도지사 치적으로 홍보했던 ‘불법 계곡·하천 정비법’ 대표 발의
지난 2020년 남양주시와 ‘누가 먼저 했나’ 원조 논란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입성 이후 5번째 법안으로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한 ‘불법 계곡 시설 정비’를 치적으로 꼽아왔다. 그런데 이는 과거 남양주시와 ‘원조 논쟁’이 불거진 바 있는 내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9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8일) 하천법 개정안과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계곡 등 하천구역에 개인이 평상이나 파라솔을 불법 설치해 금전적 이득을 남기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에서는 김민석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친명계로 분류되는 우원식·이해식 의원, 김승원·문진석·박범계·이수진(비례)·진성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소하천정비법 개정안에는 ‘소하천 등에서 금지행위를 신설하거나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그런 일이 발생하면 관리청이 행정 처분할 수 있게 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하천법 개정안에는 ‘하천구역에서의 불법행위 점검 등의 사항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토록 한다’, ‘하천관리청으로 해 불법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는 제안이유에서 “경기도는 최근 상인들의 지속적 대화, 휴가철 집중 점검 등을 추진한바,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고, 하천과 계곡의 이용에 대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발의한 법안을 통해 “경기도 ‘청정계곡 도민 환원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계곡·하천 정비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자신의 치적으로 홍보해 온 정책이다. 이 사업은 계곡과 하천을 사유지처럼 점거한 음식점 등 불법 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완전히 정비한 것” 등을 치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앞서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원조’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지난 2021년 남양주시는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중 이 대표가 출연한 편에 대해 “이 프로그램이 예고 방송을 하면서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치적으로 소개했으나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며 방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계곡·하천 정비사업 ‘원조’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었는데, 남양주시는 당시 조광한 시장이 취임 직후 해당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다. 해당 사업을 먼저 시작한 것은 남양주시이고 경기도가 이를 벤치마킹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이던 2020년, “(2018년) 취임 후 아내와 가평 연인산에 갔을 때 생각한 정책”이라며 “정책에 저작권이 있느냐”고 했다. 또 경선 토론회에서는 “(누가 먼저 한 게) 뭐가 중요하냐, 거기서 먼저 한 것 맞는다”고 인정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국회에 입성한 이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네 건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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