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국정조사 여야 온도차…野 “당연히 해야” vs 與 “정쟁 우려”

잼버리 끝나면 국정조사 대상범위 논쟁 전망…野 "국가시스템 문제" vs 與 "전북 예산 오용"

[부안=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영식에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하며 종이비행기 날리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8.02. photo1006@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시설 미비로 폭염에 대응하지 못해 비판이 일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꺼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고 정쟁만 유발시킨다는 입장이다.

野 "여당이 오히려 국정조사 하자 할 사안…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진력 후 추진"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는 국정조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며 “감사를 떠나서 사전 점검·일정 관리·사후 조치 등 국정이 제대로 됐는지, 즉 국가시스템에 대한 것이라 당연히 국정조사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감사와 조사를 하겠다고만 하는데, 국가시스템 문제이니 여당에서 오히려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잼버리 대회에 대한 무능한 대책으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하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사과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잼버리 국정조사는 아직 공식 논의되고 있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8월 임시국회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데 진력하고,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국정조사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잼버리 국정조사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말이 나온 것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다”며 “잼버리 대회가 끝나면 국정조사 추진이 제기될 것이고, 일단은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與 "감사·수사 해야지, 국회서 정쟁 할 사안 아냐…정기국회 상임위서 다룰 수 있어"

반면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와 경찰 수사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국회에서 다루는 건 내달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관련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가능한데, 그럼에도 국정조사를 밀어붙이면 정쟁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감사원 감사를 받아 문제 있는 부분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처리할 문제”라며 “국회로 끌고 와서 정쟁을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국정조사는 권력형 비위가 있어 조사하기 어려울 때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당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한다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잘못이 다 나올 테니 정치적으로 손해 볼 건 아니지만, 국정조사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상임위에서 사실상 상시 국정조사를 하는 것과 같아질 텐데, 별도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정쟁으로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與 "전북 예산 오용은 국정조사 해야"…野 "정부 대상 국정조사 밀어붙일 것"

국민의힘은 잼버리 대회를 운영한 전라북도의 책임을 묻는 데 특정한 국정조사에 대해선 가능성은 열어뒀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전북에 책임을 묻는 논평을 낸 뒤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대회를 마무리한 뒤에 전북이 예산을 잘못 썼는지 철저한 감사와 필요에 따라 수사, 또 양당이 합의한다면 국정조사까지 진행해 진상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관련부처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라 향후 국정조사 대상 범위를 정하는 데부터 부딪힐 전망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와 야당에 탓을 돌리려다 잘 안 되니까 국정조사에 소극적인데, 우리는 때가 되면 밀어붙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