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에 “보스 불리한 진술 막으려는 증거 인멸 시도”

한 장관 “백주 대낮에 공개법정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데 대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비판했다.

9일 오전 한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을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이 말한 보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공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원으로 언론에 실명이 보도된 현역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과 보도한 기자에 대한 고소 조치 등 법적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되셨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경찰과 시민의 흉기 난동 등 범인 검거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에 대해 정당행위와 정당행위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는 질문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의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3가지 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역시 이같은 재판 파행에 대해 전날 “이재명 대표 의혹이 드러날까 두려워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회유·협박 등을 시도했다”고 논평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일반적인 재판 과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유독 이번 재판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은 과연 우연인가”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