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 교정시설 입지위원회에 "독단적 활동 중단해야"

부산 강서구 교정시설 이전 문제 두고 부산시 입지선정위원회 활동에 반발
"주민 여론조사 실시 등 일방적 사업 추진 즉각 중단해야"

부산 강서구가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의 주민 여론조사 계획에 "주민 의견을 무시하는 독단적 활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강서구는 지난 8일 부산시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 "일방적인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교정시설 입지 문제에 대해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여론조사와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론 조사는 강서구와 사상구 주민 각 500명, 기타 지역 1천 명을 상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강서구는 부산시의 입지선정위 활동이 법적·제도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월권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행동이라고도 비판했다.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설문조사에서 강서구 주민의 비율은 단 25%로 시가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주민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독단적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 강서구는 지난 5월 부산시가 교정시설 이전 문제를 두고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발표하자 "절차에서 벗어난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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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정혜린 기자 rinpor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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